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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작성컨설팅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CA

사업안내

장외영향평가란?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CA)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 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고시 제2015-29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나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1.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4.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5.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에서 유해화학물질 목록 확인 가능.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사업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업무 수행 형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따라 2가지 형태로 작성 가능

업무 수행 형태표
구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1수준 2수준
기본평가 정보 -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목록, 사양,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 기상정보







장외평가 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 안전성 확보 방안



타 법률과의 관계 - 해당 취급시설의 인·허가 관계정보
경과규정
1.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5년 까지)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이 이상인 자 :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16년 까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자 : 법 시행 후 3년 이내 (2017년 까지)
라.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법 시행 후 4년 이내 (2018년 까지)
마.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법 시행 수 5년 이내 (2019년 까지)

2. 화관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법 시행 후 4년 이내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법 시행 후 5년 이내

3. 이 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출
평가 구성 요소
장외영향평가서는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등으로 구성
- 기본 평가정보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유해성 정보와 취급시설 공정안전 자료 등 장외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구성
- 장외 평가정보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의 잠재위험을 확인하여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 보하는 방안을 포함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는 해당 취급시설·설비를 설치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관계법령과 적용여부 포함

평가 구성 요소표
기본 평가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공장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5. 취급시설 입지정보
6. 주변지역 입지정보
7. 기상정보
장외 평가정보 1. 공정 위험성 시나리오
2. 사고 시나리오 선정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전성 확보 방안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1.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제도운영 단계별 절차
업무처리절차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에 제출*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시행이전에 설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내에 제출

2. 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서의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지방환경관서에 통보
-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보완·조정이 된 경우에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 통보

3.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설치 검사를 할 때 평가서 검토결과와 현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

4. 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평가서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이행점검은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가능
단계별 절차
1단계 : 평가서 작성·제출(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규칙 제19조)
2단계 : 계획서 검토(안전원) (규칙 제19조)
3단계 : 평가서 적합여부 및 위험도 통보(안전원) (규칙 제19조)
4단계 : 평가서 현장 확인(검사기관의 가동 전 검사) (규칙 제23조)
5단계 : 평가서 이행점검(안전원·지방환경관서) (규칙 제54조)

※ 참고
★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입니다.
장외영향평가 제출기간
신규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시설 증설 /신규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허가 신청전에 제출하여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증설은 지존시설과 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 사항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단위설비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불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규시설의 경우,장외영향평가서 검토기간(최소30일)부터 설치검사기간(최소30일) 및 영업허가(변경허가)기간 (최소15일)까지 행정소요를 고려하면 최소 3~4개월 소요됩니다.
장외영형평가 변경 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사항은 모두 해당 합니다.
다만,장외 평가정보 변경으로 인한 영업변경허가 사항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함은 단위설비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공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쥬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