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 26.(수) 조간 *인터넷 2022. 1. 25.(화) 15:00 이후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김원빈		044-202-8901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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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회의 개최 □ 노·사·정·전문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논의 “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통해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 집중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5일(화),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1.25.(화) 15:0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서울 중구 퇴계로) □ (참석) <정부> 고용부 등 <유관기관> 안전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 경영자총협회 등

[첫 번째 안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 중대재해처벌 제정(’21.1.26.) 이후 정부는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리플릿, FAQ 등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누리집 개설(‘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등을 통해 법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자율점검표 배포(’21.8.), 중소 제조업체 대상(400여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업장이 자율적·선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올해는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21년 0.97조원 → ’22년 1.1조원)도 늘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조속히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

□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 또한,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감독 결과는 본사 대표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평·면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전달키로 했다.

◦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자동 선정 모델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 중이다.

□ 고용노동부는 오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마무리]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감독을 실시한 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노, 사, 전문가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사무관(☎044-202-890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1.25.(화), 15:0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

* 서울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 참석자: 약 18명

◦ (정부) 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주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관계부처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 (노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 (경영계) 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 (학  계) 강원대전형배 교수, 충북대정성훈 교수, 충남대김기선 교수,
세명대강태선 교수, 한양대김인아 교수

◦ (유관기관) 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등

□ 논의 안건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향

□ 세부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	인사말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5:05~15:25	(‘20)	안건 발제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15:25~16:55	(‘9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6:55~17:00	(‘5)	마무리 말씀	산업안전보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