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2. 1. 25.(화) 석간 * 인터넷 2022. 1. 25.(화) 09:00 이후 / 총 8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1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단 장 김형석 차 장 이중곤	052-703-0611 052-703-061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사업장 일제 점검 중 - 25일 오늘,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집중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내하며 추락·끼임 예방수칙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병행 * (산정방법)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 □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해(‘21년)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 2만 6천여 개소 일제 점검, 100개 중 63개소 적발·시정조치 ㅇ 현장점검의 날 운영한 지난해 하반기,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29명(21.3%) 감소* * (증감현황) ▴‘20년 하반기 136명 , ▴’21년 하반기 107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명<21.3%> 감소) □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요인,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는 책임 있는 안전 활동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장점검의 날) ’21.7월부터 월 2회 점검, ▴(대상) 50인(억 원) 미만 제조·건설업,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위험 예방조치, ➁끼임위험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ㅇ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일부 발췌) ]

하나의 기업에 장소를 달리하는 20개(본사 포함)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명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ㅇ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인원)

→ 위 사례의 경우는 ‘20개 사업장 × 각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4명 = 전체 8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인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 해당하여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ㅇ (자료받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FAQ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 (점검일정) ▴(7월) 14, 28, ▴(8월) 13, 25, ▴(9월) 8, 29, ▴(10월) 13, 27, ▴(11월) 10, 24, ▴(12월) 8, 22
(투입현황) 고용노동부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5,130명(2인 1조, 7,565개 조)

□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21년 하반기, 12차례) ]

7~12월 (12회)	총계	건설				제조					기타* 업종
		소계	3억 미만	3억~ 10억	10억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이상
점검대상(개소)	26,424	18,978	4,808	7,396	6,774	6,858	2,780	2,771	730	577	588
위반현황(개소)	16,718	12,720	3,178	5,354	4,188	3,705	1,451	1,673	400	181	293
위반비율(%)**	63.3	67.0	66.1	72.4	61.8	54.0	52.2	60.4	54.8	31.4	49.8

* (기타업종)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등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붙임2 참조)

* (위반비율) ▴건설업은 ➀안전난간 미설치(42.0%), ➁작업발판 미설치(13.9%), ➂개구부 덮개 미설치(5.9%) 순, ▴제조업은 ➀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3.9%), ➁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9%), ➂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3.4%) 순

ㅇ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 비교(‘21년 3·4분기 비교) ]

위반비율 증감현황	총계	건설				제조					기타 업종
		소계	3억 미만	3억~ 10억	10억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이상
3분기(7~9월)	64.6	68	65.2	72.6	64.4	57.2	52.8	63.8	56.9	41.9	53.8
4분기(10~12월)	61.1	65.6	67.8	72	58.8	47.4	51.1	51.6	50.6	18.0	40.1
증감(%P)	△3.5	△2.4	+2.6	△0.6	△5.6	△9.8	△1.7	△12.2	△6.3	△23.9	△13.7

□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반기(‘20, ’21년) 건설업(추락), 제조업(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 ]

(‘21.12월 잠정 공식통계, 단위: 명)

50인(억원) 미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년	계	270	80	54	63	73
	건설업 (추락)	190	65	38	42	45
	제조업 (추락·끼임)	80	15	16	21	28
‘21년	계	266	75	84	65	42
	건설업 (추락)	189	55	63	43	28
	제조업 (추락·끼임)	77	20	21	22	14

ㅇ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ㅇ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정기준 및 자료 찾기 1부.

2. 현장점검의 날 운영(’21년 하반기) 결과 분석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044-202-890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정기준 및 자료 찾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FAQ, 13쪽 Q10
* (자료받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FAQ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 상시 근로자 수 = 20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80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 ~ 이하 생략 ~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 찾기(www.koshasafety.co.kr)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종합 자료집 ▴법령자료(법, 시행령, 해설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보도자료, ▴홍보‧안내 자료(시행 안내서, 안내‧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QR코드

붙임2		현장점검의 날 운영 (2021년 하반기) 결과 분석

□ 업종별 세부 위반현황

7~12월 (12회)	총계	건설				제조					기타 업종*
		소계	3억 미만	3억~ 10억	10억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이상
점검대상(개소)	26,424	18,978	4,808	7,396	6,774	6,858	2,780	2,771	730	577	588
위반현황(개소)	16,718	12,720	3,178	5,354	4,188	3,705	1,451	1,673	400	181	293
위반비율(%)**	63.3	67.0	66.1	72.4	61.8	54.0	52.2	60.4	54.8	31.4	49.8

* (기타업종)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등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건설업 (7~12월)	점검 사업장	위반 사업장	위반현황 (단위: 건)
			계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덮개	방망· 안전대	지붕 추락 예방 조치	달비계 안전 조치	개인 보호구
계	18,978	12,720	35,973	5,001	15,109	2,125	2,029	756	118	10,835
			100%	13.9%	42.0%	5.9%	5.6%	2.1%	0.3%	30.1%
3억 미만	4,808	3,178	8,281	856	3,419	304	428	271	42	2,961
			100%	10.3%	41.3%	3.7%	5.2%	3.3%	0.5%	35.8%
3억~10억	7,396	5,354	16,058	2,380	6,606	945	806	284	49	4,988
			100%	14.8%	41.1%	5.9%	5.0%	1.8%	0.3%	31.1%
10억 이상	6,774	4,188	11,634	1,765	5,084	876	795	201	27	2,886
			100%	15.2%	43.7%	7.5%	6.8%	1.7%	0.2%	24.8%

제조업 (7~12월)	점검 사업장	위반 사업장	위반현황(단위:건수)
			계	방호 장치 및 인증 검사	방호 장치 기능 유지	방호 장치 해체	방호 조치 (덮개 · 울)	동력 차단 장치	정비 조치 절차 수립	기계 기구 이상 조치 절차	지게차	개인 보호구
계	6,858	3,705	9,556	1,285	889	1,108	2,282	427	591	435	1,422	1,117
			100%	13.4%	9.3%	11.6%	23.9%	4.5%	6.2%	4.6%	14.9%	11.7%
10인 미만	2,661	1,451	3,187	432	263	361	807	104	160	108	481	471
			100%	13.6%	8.3%	11.3%	25.3%	3.3%	5.0%	3.4%	15.1%	14.8%
10인~ 29인	2,890	1,673	4,477	580	433	519	1,079	159	298	239	701	469
			100%	13.0%	9.7%	11.6%	24.1%	3.6%	6.7%	5.3%	15.7%	10.5%
30인~ 49인	730	400	1,365	168	142	190	284	123	88	66	183	121
			100%	12.3%	10.4%	13.9%	20.8%	9.0%	6.4%	4.8%	13.4%	8.9%
50인 이상	577	181	527	105	51	38	112	41	45	22	57	56
			100%	19.9%	9.7%	7.2%	21.3%	7.8%	8.5%	4.2%	10.8%	10.6%

* 위 건설업과 제조업 외 기타업종의 세부 위반현황 통계는 생략

□ 위반현황 및 비율

ㅇ ‘21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사금액 3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제외하고 위반 비율 모두 감소, 50인 이상 제조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23.9%P)

위반비율 증감현황	총계	건설				제조					기타 업종
		소계	3억 미만	3억~ 10억	10억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이상
3분기(7~9월)	64.6	68.0	65.2	72.6	64.4	57.2	52.8	63.8	56.9	41.9	53.8
4분기(10~12월)	61.1	65.6	67.8	72.0	58.8	47.4	51.1	51.6	50.6	18.0	40.1
증감(%P)	△3.5	△2.4	+2.6	△0.6	△5.6	△9.8	△1.7	△12.2	△6.3	△23.9	△13.7

3분기 (6회)	총계	건설				제조					기타 업종
		소계	3억 미만	3억~ 10억	10억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이상
점검대상(개소)	16,507	11,464	3,106	4,698	3,660	4,627	1,823	1,999	483	322	416
위반현황(개소)	10,662	7,791	2,024	3,411	2,356	2,647	962	1,275	275	135	224
위반비율(%)**	64.6	68.0	65.2	72.6	64.4	57.2	52.8	63.8	56.9	41.9	53.8

* (기타업종)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등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4분기 (6회)	총계	건설				제조					기타 업종
		소계	3억 미만	3억~ 10억	10억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49인	50인 이상
점검대상(개소)	9,917	7,514	1,702	2,698	3,114	2,231	957	772	247	255	172
위반현황(개소)	6,056	4,929	1,154	1,943	1,832	1,058	489	398	125	46	69
위반비율(%)	61.1	65.6	67.8	72.0	58.8	47.4	51.1	51.6	50.6	18.0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