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 24.(월) 석간 *인터넷 2022. 1. 24.(월) 10:00 이후 / 총 7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 장 강검윤 사무관 남덕현		044-202-8950 044-202-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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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 - - 유해·위험요인 방치·묵인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엄정 대응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4일(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ㅇ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되었다.

ㅇ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ㅇ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산재예방 사업 예산: (’19) 3,644억원 → (‘20) 5,134억원 → (‘21) 9,770억원 → (’22) 1조 921억원

□  반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하였다.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 3유형 >

①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②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③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

ㅇ 아울러,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ㅇ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고용노동부장관 모두 발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사무관(☎ 044-202-89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발언

□ 기관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을 전국의 지방관서와 함께 최종 점검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 추진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안전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

□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왔으며
기업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예방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하였습니다.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     △(’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 △(’21.4월, 11월) 지붕공사, △(’21.10월) 달비계, △(’21.11월) 벌목, △(’21.12월) 사다리·천막공사·폐기물처리 등

ㅇ 또한 기업 현장에 찾아가 사업주에게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별, 대상별 100여회 이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지원]

□ 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ㅇ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ㅇ 여기 모여계신 청장님, 지청장님께서도
지역의 경영책임자에게
이를 강조하고 전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큰 만큼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도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약사업장 3,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세부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ㅇ 1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산재예방사업들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산재예방 사업 예산: (’19) 3,644억원 → (‘20) 5,134억원 → (‘21) 9,770억원 → (’22) 1조 921억원

ㅇ 지방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에 대한 엄정 수사]

□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산업현장에 재해예방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ㅇ 이런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할 것입니다.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그간 중대산업재해 수사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 단위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하였고,

ㅇ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일괄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관할을 정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전체 감독관을 대상으로 수사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중대산업재해 모의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 1월 27일부터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첫째, ①관행적인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의 미준수
②동종·유사재해의 재발,
③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둘째, 재해 발생 시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여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해주시길 바라며,
지방청과 관할 지청이 이를 위해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청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마지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및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은
고용노동부가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같이 예리하게 보고
소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ㅇ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집행해나가면서
염두해 두어야할 자세라 생각합니다.

ㅇ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우직하게 지원해주시길 기관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