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1. 10. 13.(수) 배포 즉시 /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박득영	044-202-8901 044-202-8903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 장 박성훈 팀 장 박재규	061-650-0130 061-65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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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ㅇ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및 취업제한 등 규정 준수 여부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항은 엄정처벌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 대상으로 작업중지(10.7.) 및 3차(10.7.~10.8.)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10월 13일(수)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 이는 `20.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됨에 따른 감독 조치이다.

*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20.3.31. 개정, `20.10.1. 시행) 현장실습생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하여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40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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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실습생 준용 조문

제목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조문)
1. 사업주 및 현장실습생 주요 책무
사업주 의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등(제5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7조)
근로자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등을 준수하여야 함(제40조)
2.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안전조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제38조)
작업중지 등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부장관의 시정조치(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제54조, 제55조) 및 원인조사(제56조)
도급사업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제63조)
3. 현장실습생 보건보호
보건조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제39조)
건강장해 예방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41조)
건강진단	고용부장관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 발생시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임시진단) 실시 등 조치 지시(제131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감염병·정신병,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제138조제1항)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작업 제한(제140조)
4.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교육 (제114조제3항)
5. 산업안전 감독 관련
감독상의 조치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점검 등 실시 가능(제155조)
	공단 소속 직원은 산재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 등 실시 가능(제156조)
감독기관 신고	사업장에서 산안법령 위반시 근로자는 고용부장관(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가능(제157조)
제재조치	벌칙(제167조~171조), 양벌규정(제173조), 수강명령 등(제174조), 과태료(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