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0. 7.(목) 석간 *인터넷 2021. 10. 7.(목) 10:00 이후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서기관 곽철홍 사무관 박득영		044-202-8901 044-202-8902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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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감독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독방향 논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변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월 7일(목),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회의에서는 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②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0.7.(목) 10:0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3호(서울 중구 퇴계로) □ (참석) <정부> 고용부, 국토부 <유관기관> 안전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노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 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 우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 자문회의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현장의 폭넓고 심도깊은 견해가 더해져 산재예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 이어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하였다.

◦ 그간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① 점검·감독 강화, ②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지원, ③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왔다.

① 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의 예방점검·감독과 함께 건설업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고,

구 분	운 영	주요 내용
현장점검의 날	`21.7.14.~	❑3대 안전조치(추락예방, 끼임예방, 개인보호구) 중심, 전국적 일제점검(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집중단속기간	`21.8.30.~10.31.	❑시정조치 반복적 미이행, 주말·휴일에 관리자 없는 위험작업 등 불량현장 대상 불시감독
건설업 본사감독	`21.3월~	❑사망사고 반복 발생 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진단 및 감독

② 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아울러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 회의에서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실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 끝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21년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① 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②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다.

-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 11.1.~12.31.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검·감독한다.

③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 ▴(지자체) `20.8월 26명 → 21.8월 44명 ▴(공공기관) `20.8월 21명 →  27명

- 11.1.~12.31.까지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하여 전 규모 대상으로 점검·감독한다.

④ 한편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하고

-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ㅇ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전문기술과 경험이 담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감독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사무관(☎044-202-890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요

□ 일시: ’21.10.7.(목), 10:00~ 12:00

□ 장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3호

* 서울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 참석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관계부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노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 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학계) 전형배(강원대), 정성훈(충북대), 김인아(한양대) ▴(유관기관) 안전공단 사업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이사, 한국건설안전 대표 등

□ 논의 안건(안건 내용은 비공개)

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②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계획

□ 세부계획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인사말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0:05~10:30	(‘25)	안건 발제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10:30~11:55	(‘8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55~12:00	(‘5)	마무리 말씀	산업안전보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