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9. 17.(금) 조간 *인터넷 2021. 9. 16.(목) 14:00 이후 / 총 5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과 장 함병호 사무관 연현석		044-202-8965 044-202-89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실 장 서찬석 부 장 임지표		052-703-0590 052-7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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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정유‧석유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화재‧폭발‧누출사고뿐만 아니라 끼임‧추락 등 일반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

□ 박화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9월 16일, 10개 정유, 석유화학사 등과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 정유‧석유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9. 16.(목), 14:00~ 15:2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ㅇ (참석) 고용노동부 차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0개 정유‧석유화학사* 대표이사 등

*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S-Oil(주), 현대오일뱅크(주), SK지오센트릭(주),  (주)LG화학, 롯데케미칼(주), 한화솔루션(주), 한화토탈(주), (주)DL케미칼

□ 화학산업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와 더불어 끼임‧추락‧충돌 등 재래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업종으로서 지난 5년간* 14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 ‘16년~’21.8월간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조사된 화학산업의 사고사망 통계이며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식 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

ㅇ 사망사고 대부분이 화학설비‧기계 등을 운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147건 중 53%인 78건의 사고 기인물이 설비‧기계)

ㅇ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7건(18%), 설비‧기계 운영 중 끼임사고 50건(34%), 추락사고가 26건(18%)이 발생했다.

□ 사망사고의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ㅇ 끼임 방지 덮개 및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98건(67%)을 차지하고

ㅇ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작업방법이 불량해서 발생한 사고가 총 87건(59%)이다.

* 147건의 사고 중 단독원인 사고는 11건, 2가지 이상의 원인이 된 사고는 136건임

□ 따라서 화학산업에서는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끼임, 추락 등 재래형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작업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ㅇ 특히, 설비‧기계의 개보수, 점검 등과 같은 비일상적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원‧하청 간의 위험정보 공유 및 작업 중 소통이 중요하다.

□ 권혁면 전(前)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現 연세대 교수)은
‘안전은 안전부서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ㅇ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회의에 참석한 정유‧석유화학사도 안전 조직‧인력‧예산을 확충하고, 정밀진단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LG화학은 안전환경 전담인력 122명을 보강하고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화학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위험 기계 및 화학물질을 활용하며, 설비‧기계 등의 개보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ㅇ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 조직과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경영진은 안전경영 방침이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동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ㅇ 한편, “최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사무관(☎044-202-8969)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 예방실 임지표 부장(☎052- 703-060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회의 개요

□ (일시) ’21. 9. 16.(목), 14:00~15:20(70분, 개회준비 10분 포함)

□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5번) 또는 4호선 명동역(6, 7번 출구)

□ (참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유‧석유화학사 등

* ▴(고용부) 차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장 등 ▴(공단) 이사장, 중대산업사고 예방실장 ▴(정유‧석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DL케미칼 대표 등

□ 주요 논의내용

○ 중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의 전폭적인 확대 요구

○ 중대법 등 화학업종 사망사고 감축 정부 정책방향, 화학산업 재해예방 방안 및 업체별 안전관리 계획 등 논의

□ 세부일정                        ※차관 인사 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도착 및 개회준비	방역관리
14:05~14:10	5‘	기념촬영
14:10~14:15	5‘	개회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15~14:20	5‘	인사 말씀	차관
14:20~14:25	5‘	중대법 시행령 설명	중대재해감독과장
14:25~14:35	10‘	화학업종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화학사고예방과장
14:35~14:50	15‘	화학업종 재해예방 방안 전문가 발표	외부 전문가*
14:50~14:55	5‘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상황	LG화학
14:55~15:15	20‘	자유토론(화학사고 예방, 중대법 준비, 사업장 건의 및 질의답변 포함)	차관 주재
15:15~15:20	5‘	마무리 말씀	차관

* 권혁면(□現 연세대 교수, 前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정유사 등 안전진단 수행)

참고2		‘16년~‘21.8월 화학산업 사망사고 현황

* ‘16년~’21.8월간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조사된 화학산업의 사고사망 통계로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식 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

* 화학산업(산재보험 중분류 기준): 화학제품제조업과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1. 사업장 규모별

구분	합계	‘21.8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전체 규모	147	11	28	27	25	24	32
1~49인	105	8	21	18	18	18	22
50~99인	12	1	2	2	3	2	2
100~299인	14	1	2	5	2	1	3
300인 이상	16	1	3	2	2	3	5

2. 발생형태별

구분	합계	끼임	추락	화재‧ 폭발	화학 물질 누출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감전	이상온도접촉
사고사망	147	50	26	23	4	9	16	11	6	2

3. 기인물별

구분	합계	건축물· 구조물	교통수단	부품, 부속물	설비·기계	화학물질	기타
사고사망	147	15	14	17	78	20	3

4. 세부원인별

세부 원인		건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사업장 안전관리 체제 미흡		47
작업계획 미흡 등 미수립 작업절차 미준수 등	작업계획 미수립	34
	작업절차 미준수(작업방법 불량)	53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미준수 등	안전시설물 미설치	32
	방호조치 미흡	66
	보호구 미착용	37
작업장 정돈 및 환경 불량		13
합계*		282
*‘16년~’21.8월 화학산업 사망사고 147건의 세부 원인은 모두 282건으로 조사됨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