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 9. 13.(월) 조간 * 인터넷 2021. 9. 12.(일) 12:00 이후 / 총 7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1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단 장 김형석 차 장 이중곤	052-703-0611 052-7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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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연휴 전 산재 사망사고 경보발령 - 추석연휴 전후 산재 사망사고 증가 경향 뚜렷 - □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사고 분석 결과, 추석연휴가 있는 달에 추락·부딪힘 등 사망사고 급증 ㅇ 특히 추석연휴 직전과 직후에 사망사고 다수 발생,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관리 예정 □ 제 5차 현장점검의 날(9.8) 운영 결과, 불량사업장 184개소 적발, 추후 불시 감독 예정, 160개소는 입건 및 사법조치 진행 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5년간의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1,073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

* ▴(대상기간) ‘16년~’20년의 추석 연휴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 전후 총 3개월
▴(기초자료) ‘21.8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현황

ㅇ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3.22명)가 많음에 따라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 ▴(사망사고 현황) 추석연휴 전월 3.10명 → 당월 3.22명 → 익월 2.55명

ㅇ 특히 추락과 부딪힘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추석 연휴 관련 산재 사망자 현황 ]

<’21.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재인정 현황 / 단위: 명, 일>

구분	사망자수총계 (비율)	추석 연휴 전월			추석 연휴 당월			추석 연휴 익월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계	1,073	401	129	3.10	350	110	3.22	322	126	2.55
떨어짐 (추락)	429 (40.0%)	151	129	1.17	143	110	1.31	135	126	1.07
부딪힘	111 (10.3%)	33	129	0.25	43	110	0.40	35	126	0.28

ㅇ 또한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패트롤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 (추석연휴 기준) ▴D-4 12명 → D-3 21명 (75%↑), ▴D+1 7명 → D+2 15명(114%↑) → D+6 19명 (171%↑)

D-DAY

□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

ㅇ 노사는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및 방호울 설치, ▴비정형 작업에 대한 관리 절차 마련,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ㅇ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 중소규모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재정지원) 사고예방품목 지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제5차 현장점검의 날(9.8.)’에 전국 2,400여 개(점검 2,021개소, 감독 446개소) 사업장을 일제 점검·감독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ㅇ 점검(지도·계도 중심)은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184개소(9.1%)를 위험사업장(불량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불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감독(행·사법조치 중심)을 실시한 440여 개소 중 산업용 로봇에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개소(35.9%)는 입건(사법조치)을 진행 중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면서

ㅇ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지난 9월 8일 일제 점검(제5차) 결과 여전히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전후 산재 사망사고 현황 1부.

2.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5차) 운영 결과 분석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044-202-890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전후 산재 사망사고 현황

□ 업종별 현황

ㅇ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 사고사망자는 총 1,073명, 건설업이 가장 많이 발생(53.2%), 추석 연휴 당월 1일 사망자 수 3.22명

<’21.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재인정 현황 / 단위: 명, 일>

구분	사망자수총계 (비율)	추석 연휴 전월			추석 연휴 당월			추석 연휴 익월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계	1,073	401	129	3.10	350	110	3.22	322	126	2.55
건설업	571 (53.2%)	203	129	1.57	194	110	1.77	174	126	1.38
제조업	249 (23.2%)	108	129	0.83	68	110	0.62	73	126	0.58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 (6.6%)	21	129	0.16	24	110	0.22	26	126	0.21
기타 업종	182 (17.0%)	69	129	0.53	64	110	0.58	49	126	0.39

* 근로일수: 공휴일, 일요일 제외

□ 발생형태별 현황

ㅇ 떨어짐(추락) 비율이 가장 높으며(40.0%), 부딪힘, 끼임 순

<’21.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재인정 현황 / 단위: 명, 일>

구분	사망자수총계 (비율)	추석 연휴 전월			추석 연휴 당월			추석 연휴 익월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사망자수	근로일수	1일평균 사망자수
계	1,073	401	129	3.10	350	110	3.22	322	126	2.55
떨어짐	429 (40.0%)	151	129	1.17	143	110	1.31	135	126	1.07
부딪힘	111 (10.3%)	33	129	0.25	43	110	0.40	35	126	0.28
끼임	102 (9.5%)	40	129	0.31	29	110	0.27	33	126	0.26
물체에 맞음	74 (6.9%)	32	129	0.25	18	110	0.16	24	126	0.19
기타	357 (33.3%)	145	129	1.12	117	110	1.06	95	126	0.75

붙임2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5차) 운영 결과 분석

1		사법조치 중심 감독 현황

□ 감독대상 446개소 중 216개소(48.4%)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하여, 사법조치 160개소, 과태료 105백만원, 사용중지 13건

구분	감독 사업장	지적 사업장	사법처리	과태료	사용중지
계	446개소	216개소 (48.4%)	160개소 (35.9%)	105백만원	13건
건설업	350개소	168개소 (48.0%)	139개소 (39.7%)	42백만원	0
제조업 등	96개소	48개소 (50.0%)	21개소 (21.9%)	62백만원	13건

* (주요내용) 산업용 로봇에 설치된 방호조치 임의 해제 및 방호울 미설치 등

2		계도 중심 점검 현황

□ (건설현장) 점검대상 총 1,725개소 중 1,198개소(69.4%) 위반

ㅇ 안전난간 설치 불량 831개소(48.2%),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573개소(33.2%), 작업발판 설치 불량 389개소(22.6%) 순

점검대상	지적 현장수 (총계)	지적 현장 수(단위: 개소)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방망· 안전대	지붕 추락 예방조치	달비계 안전조치	개인 보호구
1,725	1,198 (69.4%)	389	831	149	173	73	12	573
		(22.6%)	(48.2%)	(8.6%)	(10.0%)	(4.2%)	(0.7%)	(33.2%)

* 위반사항 별 지적 현장 수는 중복

□ (지붕개량) 점검대상 총 21개소 중 10개소(47.6%) 위반

ㅇ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8개소(38.1%), 지붕 추락 예방조치 불량 4개소(19.0%), 안전난간과 방망ㆍ안전대 불량이 각 3개소(14.3%) 순

점검대상	지적 현장수 (총계)	지적 현장 수(단위: 개소)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방망· 안전대	지붕 추락 예방조치	달비계 안전조치	개인 보호구
21	10 (47.6%)	1	3	0	3	4	0	8
		(4.8%)	(14.3%)	(0.0%)	(14.3%)	(19.0%)	(0.0%)	(38.1%)

* 위반사항 별 지적 현장 수는 중복

□ (제조업) 점검대상 총 190개소 중 81개소(42.6%) 위반

ㅇ 개인보호구 불량 43개소(22.6%),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6개소(13.7%),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 19개소(10.0%) 순

점검대상	지적 사업장수 (총계)	지적 사업장 수(단위: 개소)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방호장치 기능유지	방호장치 임의해체	방호조치 (덮개·울)	동력차단 장치	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	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	지게차	개인 보호구
190	81 (42.6%)	8	13	17	26	6	14	12	19	43
		(4.2%)	(6.8%)	(8.9%)	(13.7%)	(3.2%)	(7.4%)	(6.3%)	(10.0%)	(22.6%)

* 위반사항 별 지적 사업장 수는 중복

□ (폐기물 처리업) 점검대상 총 96개 현장 중 42개소(43.8%) 위반

ㅇ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2개소(22.9%), 안전난간 불량 13개소(13.5%), 개인보호구 불량 9개소(9.4%) 순

점검대상	지적 현장수 (총계)	지적 현장 수(추락)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방망· 안전대	지붕 추락 예방조치	달비계 안전조치	개인 보호구
96	42 (43.8%)	2	13	4	0	2	0	7
		(2.1%)	(13.5%)	(4.2%)	(0.0%)	(2.1%)	(0.0%)	(7.3%)

지적 현장 수(끼임)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방호장치 기능유지	방호장치 임의해체	방호조치 (덮개·울)	동력차단 장치	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	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	지게차	개인 보호구
1	0	4	22	2	3	5	5	2
(1.0%)	(0.0%)	(4.2%)	(22.9%)	(2.1%)	(3.1%)	(5.2%)	(5.2%)	(2.1%)

* 위반사항 별 지적 현장 수는 중복

□ (벌목작업) 점검대상 총 10개 현장 중 1개소(10.0%) 위반

점검대상	지적 사업장수 (총계)	지적 사업장 수(단위: 개소)
		출입 금지	작업 계획서	작업 지휘자	방호장치 해제	대피장소 지정	헤드가드 부착	신호방법 주지	대피여부 확인	개인 보호구
10	1 (10.0%)	0	1	0	0	0	0	0	0	0
		(0.0%)	(10.0%)	(0.0%)	(0.0%)	(0.0%)	(0.0%)	(0.0%)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