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9. 8.(수) 배포 즉시 / 총 2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 장 강검윤 사무관 한창훈		044-202-8950 044-202-8953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예방지도과		과 장 조정익 근로감독관 이신엽		063-240-3390 063-24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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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ㅇ 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게 하여 화재·폭발 ㅇ 앞으로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처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9.8.(수)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ㅇ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ㅇ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21.7월)하고,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21.8.30.~10.31.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사무관(044-202-8953)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신엽 감독관(☎063-240-33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