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1. 9. 8.(수) 배포 즉시 / 총 2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1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단 장 김형석 차 장 이중곤	052-703-0611 052-7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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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집중 점검 ㅇ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 예방에 중점 ㅇ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구속의 필요성 충족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 확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9.8.)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21.8.30.~10.31., ▴(내용) 3대 안전조치<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감독<행·사법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점검<계도>

* ▴(현장점검의 날) ’21.7.14.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

ㅇ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추석 연휴 전후로 그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분석자료(통계)는 별도 공개 예정

ㅇ 또한 “산재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최근 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을 확인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확행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구속영장 신청현황) ▴태백지청<8.26.>, ▴전주지청<9.2.>

* (전주지청 구속영장 신청사례) ’21.6.30. 정읍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기계·배관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 사망

□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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