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5. 14.(금) 배포 즉시 / 총 4 쪽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박종일 사무관 윤병민		044-202-7722 044-202-7725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정규삼 사무관 장기봉		044-200-5770 044-200-5773
	경기도청 노동권익과		과 장 강현석 사무관 이승준		031-8030-4610 031-8030-4621
	평택시청 기획항만경제실 항만수산과		과 장 공강구 주무관 장미옥		031-8024-8950 031-8024-8956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경 정 임인수		02-315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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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2021.5.14.(금) 첫 회의 개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 5개 항만 및 ㈜동방 소속 모든 사업장 대상 긴급 합동 점검·감독 실시 - 개방형 컨테이너(Flat Rack 컨테이너) 안전작업방안 마련·지도

□  2021.5.14.(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이하, ‘TF‘)」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TF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ㅇ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 TF는 사고 수습 및 향후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 총괄 협업체계로서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 분석,
제도개선 및 항만안전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그간 기관별 조치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마련하였다.

ㅇ 첫째,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사법조치 할 것이다.

- 한편,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4.26.~27.) 결과에 따르면,

①㈜동방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②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 미실시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 관련 전도방지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점검 미실시
▴CFS 창고 출입통로가 화물 등으로 막혀 사용이 불가

이에, 법 위반사항 총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하였다.

ㅇ 둘째,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은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21.5.17.~28., 2주간)

- 5대 항만 점검·감독 시 해당 항만에 (주)동방 지사가 있는 경우
점검·감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 점검대상이 주로 항만인 점을 고려하여 하역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 ▴(통행설비 설치의 적정성) ①갑판 윗면에서 선창 바닥 깊이 1.5m 초과 시
통행설비 설치 여부, ②300톤급 이상 선박은 현문사다리 및 안전망 설치 등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①화물이동 방지 칸막이 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체 후 작업, ②하역운반기계의 이동·작동에 따른
흔들림 우려 있는 경우 근로자 접근금지 등

- 또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험기계기구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안법상 기본적인 의무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며

-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조치하고,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셋째,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작업 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FRC 적재작업 가이드」를 조속히 제작·배포하고,

《FRC 적재작업 가이드 방향》

①「선박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안전점검을 받은 컨테이너 여부 확인

② 컨테이너 제조사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절차, 필요 인력․장비, 사전 점검사항 등

③ 작업지휘자 지휘 아래 작업하고, 작업 중에는 다른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 유압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부품이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을 금지

< FRC 적재 > 화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박에 다시 싣기 위해 측벽 등을 접어 쌓는 작업 ↳< Flat Rack Container > 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된 컨테이너, 비규격 화물 운송 시 사용

- 불시현장점검(패트롤 점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순찰 등을 통해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하고

-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가 불량할 경우
공단 점검과 고용부 감독 등을 실시하고 특히 감독 결과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대응할 예정이다.

ㅇ 넷째, 해양수산부는 국내 컨테이너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는 한편,

* 부산·인천·마산·군산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개사 전수점검(`21.5.17.∼6.11.)

-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항만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TF에서는 이번 발표된 방안들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TF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윤병민 사무관(☎044-202-772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 TF 1차 회의

□  일시: 5.14.(금) 10:30～11:30

□  장소: 영상회의

* 서울(소회의실) - 세종(소회의실, 이룸) - 지방청 영상회의

□  참석대상

ㅇ (고용노동부) 차관님(주재)

- (본부) 노동정책실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산업안전과장 등

- (지방관서) 중부청장, 경기지청장, 평택지청장

-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

ㅇ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지자체) 경기도 노동국장,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

ㅇ (경찰)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  논의내용

ㅇ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 관련 그간의 조치 사항 공유 및
긴급 부처 합동점검 등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