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2022. 5. 13. 고용노동부예규 제1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별표 1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하 "고용노동관계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권의 위임관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제7호 「국가기술자격법」 중 다른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2. 별표 1의 제1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3. 별표 1의 제20호 「숙련기술장려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사무

4. 별표 1의 제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

5. 별표 1의 제26호 「직업안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제4조(업무분장) ①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역협력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통지·징수 업무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맡는다.

③ 본부 정책기획관은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0월을 미수납 과태료 정리 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 본부 정책관은 별표 1의 법률 중 소관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지도·감독하고, 소관 법률별 부과·징수현황 등을 매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부 정책기획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과태료 부과 등

제6조(위반행위 조사 확인) ① 주관부서는 소관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위반자, 위반사실, 관련 증거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 제출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진술) ①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사전통지 관련)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⑧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8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부서 발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노사누리시스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입력하였거나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서 발부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⑩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9항에 따른 발부 요청을 받는 즉시 납부서 및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⑪ 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수입징수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징수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의 요청)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검토보고서

제8조의2(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 ① 수입징수관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과태료 납입 고지 관련)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그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제기서(뒤쪽)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가 수입징수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주관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이의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주관부서가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통지서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는 경우 수입징수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감액을 요청 받은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대해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⑧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알린 이의제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과태료 징수

제11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장(제24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상태 등 파악 및 체납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현 사업자의 경영 여부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상위 여부를 방문조사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할 것

나. 체납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실적 등 재산 상태를 조사·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할 것. 다만, 방문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국세납부실적을 통한 재산 상태를 방문조사하거나 공문으로 조회할 것

2. 관할구역 외에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거주 여부와 지방세 납부실적 등 재산상태를 조회할 것

나.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공문으로 국세 납부실적 등 재산상태를 조회할 것

② 다른 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산조회 의뢰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이 종료된 때부터 체납액이 소멸될 때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처분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재산상태 및 소재파악 등 체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매대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공매대행은 압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없다.

1.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재산

2.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

3. 그 밖에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③ 그 밖에 공매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결손처분) ① 수입징수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등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의한 평가금액(이하 "추산가액"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목적물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결손처분(이하 "부분결손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3조의2(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 ①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의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본부 소속 과(팀)장 이상 공무원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한다. 본부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입징수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수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5급인 경우 공무원 위원은 6급 과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 업무, 근로개선 업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

나. 체납·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1명 이상

⑤ 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의 중지

2. 제13조에 따른 결손처분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하고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심의안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날인한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할 것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의견청취, 위원의 해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4조를 준용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⑩ 체납액(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 주관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를,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를 각각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월별 세입징수실적과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를 본부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고용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다른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제18조(과태료부과·징수업무의 정보화)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운영하고 있는 업무관리 프로그램 및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5호, 2022. 5. 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제2조 및 제3조 관련)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법」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고용정책기본법」

6. 「공인노무사법」

7. 「국가기술자격법」

8. 「근로기준법」

9. 「근로복지기본법」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17. 「산업안전보건법」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 「숙련기술장려법」

2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 「임금채권보장법」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5.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6. 「직업안정법」

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0. 「최저임금법」

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3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3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신설>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신설>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출석요구

1. 우리 청(지청)의 조사결과 귀하는 20  .  .  .「○○ 법｣ 제 조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보고 등)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

나. 주소:

다. 위반 법조항:          법 제  조

라. 법위반사실:

바. 요청사항(출석 또는 보고 등)

- 일시:

- 장소(* 필요시 기재):

※ 지정된 일시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1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검사통지

우리 청(지청)에서는 귀사가 20  .  .  .「○○ 법｣ 제  조의 법 위반사실이 있어 귀사의 사무소(영업소)의 장부ㆍ서류, 물건의 검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3. 검사기간 및 장소:

4. 검사대상 및 이유: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전화번호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1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자료제공 요청

우리 청(지청)에서 20  .  .  . ○○에 대한 ○○○ 점검(실시)결과 ｢○○ 법｣ 제  조의 법 위반 사실이 있어 조사입니다. 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귀 부(청)에 아래와 같이 자료(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명:

2. 성    명: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위반 법조항:          법 제  조

6. 법위반사실:

7. 요청사항: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1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처분대상자	사업체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반 사항	위반일시
	위반 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	과태료 금액	원(감경액: 원)
	감경사유
의견제출기한	년 월 일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납입고지서 재중

ㅇㅇㅇ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부 과 내 역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01-12-0611-2587-0000-011

납부자		실명번호
주 소	( - )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원

산 출 근 거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청(지청) 세입징수관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안 내 말 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납부방법(www.giro.or.kr) 국세/범칙금→기금및기타국고→전자납부번호입력 *가상계좌서비스 미제공

납부번호	01-2-0611-2587-0000-011

회계년도:	20	회계:	일반회계		소관:	고용노동부
납 부 자:				실명번호 :

금융 기관	징수관계좌	세 목 ( )	납 기 내	납 기 후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20 년 월 일	ㅇㅇ청(지청) 세입징수관

(인)                                         수납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인)                       년   월   일      수납인

우체국

요금후납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5호서식]

ㅇㅇ청(지청) 세입징수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로/길  ㅇㅇ-ㅇㅇ  ㅇㅇ청(지청) ㅇㅇ과/팀

ㅇㅇㅇ-ㅇㅇㅇ      ※ 과태료 자진납부를 위한 납입고지서(앞쪽)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문(뒤쪽)입니다.

(뒤

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

(앞 쪽)

〈의견진술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사실 및 의견진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은 앞쪽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 좌측 상단의 주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또는 귀사)가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앞쪽 고지서 “합계금액”란의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20%를 미리 경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5.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6. 우리청(지청)에서 부과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앞쪽 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우측에 첨부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를 작성하여 우리청(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 ※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 없음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작성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주소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2. 통지받은 위반행위(위반사실)
	3.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지청)장 귀하

(뒤 쪽)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6호서식]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사전통지 관련)
당사자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명
	주소
위반법조항
위반사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① 진술인의 인적사항	사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③ 의견진술 내용
④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⑤ 과태료 부과 금액	원 (감경액 : 원)
	감경사유 :
붙임 : 부. 끝.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

우리 청(지청)이 귀하에게 통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관련문서번호, 20  .  .  .)과 관련하여 귀하가 20  .  .  .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나. 성       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라. 주       소:

마. 전 화 번 호: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3. 의견진술 내용(요지)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징수의뢰

아래와 같이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합니다.

과태료 처분번호

금 액

대 상 자

사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사    유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 계산내역

의 뢰 자

(직급, 성명)

붙임: 1.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1부.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1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우체국

요금후납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0호서식]

ㅇㅇ청(지청) 세입징수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로/길  ㅇㅇ-ㅇㅇ  ㅇㅇ청(지청) ㅇㅇ과/팀

ㅇㅇㅇ-ㅇㅇㅇ      ※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 및 과태료부과 및 납부 통지에 따른 이의제기 안내문(뒤쪽)입니다.

납입고지서 재중

ㅇㅇㅇ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부 과 내 역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01-12-0611-2587-0000-011

납부자		실명번호
주 소	( - )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원

산 출 근 거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청(지청) 세입징수관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안 내 말 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납부방법(www.giro.or.kr) 국세/범칙금→기금및기타국고→전자납부번호입력 *가상계좌서비스 미제공

납부번호	01-2-0611-2587-0000-011

회계년도:	20	회계:	일반회계		소관:	고용노동부
납 부 자:				실명번호 :

금융 기관	징수관계좌	세 목 ( )	납 기 내	납 기 후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20 년 월 일	ㅇㅇ청(지청) 세입징수관

(인)                                         수납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인)                       년   월   일      수납인

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

(앞 쪽)

〈이의제기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에 대하여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를 하고,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은 앞쪽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 좌측 상단의 주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또는 귀사)가 앞쪽의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5 상당액) 및 중가산금(납부기한이 경과일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상당액, 최대 60개월)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우리청(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지청)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부 받은 날이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임에 유의 요함 6. 귀하가 이의제기를 한 후 우리청(지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통지 받기 전까지는 이의제기를 철회(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통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 시에는 우측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서식)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서식)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작성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주소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2. 이의대상인 과태료처분
	과태료 납부통지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위반사실)
	3. 이의제기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지청)장 귀하

(뒤 쪽)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서식]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과태료 납인 고지 관련)
당사자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명
	주소
위반법조항
위반사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서식]
징수유예 신청서
신청인은 귀 청(지청)이 20 년 월 일 부과한 과태료 금 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사업체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반 법조항 및 납부기한	위반 법조항
	과태료 납부기한
징수유예	징수유예 이유
	징수유예 기간
분할금액 및 횟수	분납금액
	분납횟수
	분납시기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유예신청자 성명)

(경유)

제목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과태료 금   원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또는 불허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아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나. 성       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라. 주       소:

마. 전 화 번 호:

2. 위반 법조항 및 과태료 부과일시 등

가. 위반 법조항:

나. 과태료 부과일시:

다. 과태료 납부기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기간

4. 분납금액 및 횟수

가. 분납금액:

나. 분납횟수:

다. 분납시기:

<불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

3. 불허가 사유

붙임: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4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유예신청자 성명)

(경유)

제목  징수유예 취소 통지

우리 청(지청)이  년  월  일 귀하에게 통보한 징수유예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나. 성       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라. 주       소:

마. 전 화 번 호:

2. 위반 법조항

가. 위반 법조항:

나. 과태료 부과일시:

다. 과태료 납부기한:

3. 징수유예 기간:

4. 분납금액 및 횟수

가. 분납금액:

나. 분납횟수:

다. 분납시기:

5. 취소사유:

6. 취소일자: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5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법원(지원)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를 통보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인

가. 사 업 체 명:

나. 성       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라. 주       소:

마. 전 화 번 호:

2. 이의대상인 과태료 처분내용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나. 과태료 금액:

다. 위반내용:               법 제  조(제  항)

3. 이의제기일:

4. 이의제기 사유:

5.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붙임: 1.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의견서 1부.

4. 증빙서류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6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통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우리 청(지청)이 귀하에게 20  년  월  일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법원에 통지한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   년   월   일 관할법원인 ○○법원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가 철회한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제기는  20   년   월   일에 철회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7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납부자 성명)

(경유)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1. 귀하는 과태료 납부기한인 20  년  월  일까지 과태료 금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5%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됨

2. 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독촉내용

납  부

의무자

사업체명

성  명

납부기한

위반법조항

납부금액

총 액

과태료

가산금

붙임: 독촉장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8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00구청(세무과장)

(경유)

제목  재산조회 의뢰

1. 관련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가 있을 경우 함께 명시)

2. 위 관련 호에 따라 우리 청(지청) 관할「○○ 법｣ 위반 과태료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산조회 의뢰 요청을 하오니 20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산조회 의뢰 내용
			- 동산(자동차세 포함) - 부동산(대지, 전답, 건물 등 포함)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9호서식]
과태료 체납처분 관리부
1. 체납자
사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 주 지 이동사항				조 사 일 자 ( . . .)
거 주 지 이동사항				조 사 일 자 ( . . .)
2. 체납내역
연도	세 목		금 액			법정납기		독 촉 장		공시송달 일 자		비 고
								발부일자	지정납기
3.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전말
담 당 자 확인 (인)		년 월 일			조치사항 및 독려내용						대책 및 전망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서식]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

체납자

사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체 납 액

납부통지서및

독촉장송달상황

체납사유

체납자의재산상태

조치및조사사항

결손처분사유

20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서식]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① 의안: 과태료 결손처분사항 심의의결
② 납부의무자	사업장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체 납 액	일금 원정
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안가결	체납자			체납액
의안부결	체납자			체납액
붙임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끝.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서식]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사업장명	성 명	체 납 액	가결 및 부 결	사 유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서식]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
(관) 경상이전수입 (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목) 과태
결 재			연월일	납부자				법위반 조 항	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부과사유	비 고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사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과태료 부과사유” 란은 별표 2의 법위반 사항 조치기준을 포함한 내용을 요약 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호서식]
과태료 징수부
(관) 경상이전수입 (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목) 과태
결 재			통지 번호	징수 결정 연월일	납부 기한	납부자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비 고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사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ㆍ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결정 결의서를 작성한 날을 기입 ㆍ 매월 말일 현재로 징수부에 월계 및 누계를 표시하고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말미에 주선을 그어 마감된 것을 표시 ㆍ 비고란에는 이의제기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독촉통지서 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입함 ㆍ 조달청에서 “세입부”를 구입하여 내용을 보완 활용해도 무방함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