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01. 12.(수) 조간 *인터넷 2022. 01. 11.(화) 12:00 이후 /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과 장 심우섭 사무관 연현석 주무관 김승영		044-202-8965 044-202-8969 044-202-89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부 장 임지표 차 장 정용재		052-703-0601 052-703-060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화학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침서로 활용 -

□ ‘22.1.12.(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화학업종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 합성수지, 도료,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중간재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완제품을 만드는 매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다.

ㅇ 특히, 화학업종은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들을 제조‧취급하게 되고 이를 높은 온도‧압력조건에서 다루게 되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사고사례) ❶ ’19.2.14. 대전 ㈜OO 로켓추진체 폭발(사망3, 부상2), ❷ ’19.5.17. 충남 대산 ㈜OOOO(주민 3,640명 진료), ❸ ‘20.3.4. 충남대산 OO케미칼(부상24), ❹ ‘21.3.18. 충남논산 ㈜OOO(사망1, 부상4), ➎ ’21.12.13 전남여수 OO산업(사망3) 등

ㅇ 따라서, 화학업종의 사고사망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끼임사고(46명, 32.4%) 다음으로 화학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32명, 22.5%)이다.

<화학업종 발생형태별 사고사망자 현황(명)>

연도	‘16	‘17	‘18	‘19	‘20	합계
합계	35	24	31	28	24	142
끼임	7	9	12	9	9	46
폭발·파열	7	5	6	8	5	32
떨어짐	3	7	5	3	4	22
기타	18	3	8	8	6	43

□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하였다.

*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 작업장(작업장소, 통로 등), 유해위험설비(반응기·증류설비·저장탱크 등 16개 설비), 위험작업(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유체이송 등 7개 작업유형), 보건조치(유해화학물질 등 6개 요인)

ㅇ 구체적 예시를 보면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사례) ❶‘16.3.5. OO켐텍(사망1·부상2, 온도제어 실패로 폭발), ❷’19.5.13 OO켐(사망3·부상1, 원료 투입 후 급격한 반응폭발), ❸‘19.8.30(사망1·부상8, 폭주반응으로 폭발) 등

-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사고사례) ❶‘18.1.25. ㈜OOO(사망4, 냉각탑내 작업중 질식), ❷’21.3.18 OO(주)(사망2·부상1, 금속저장고 작업중 산소결핍), ❸‘21.2.13OO (주)OO케미칼(사망1·부상1, 폐수폭기조내 질식) 등

ㅇ 또한 화학업종에서도 끼임, 떨어짐 등의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 사업장(약 43,000개소)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전문기술-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자료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공지사항

ㅇ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와 9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자율진단표｣를 제공하였으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규모 화학업종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업종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추가 배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그간 화학업종 사업장의 사고사례를 보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다수 노동자의 인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도가 높은 사고가 많아 한치의 오차없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말하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장의 지침서로 동 점검표가 활용되어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 첨> 화학업종 자율점검표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사무관(044-202-8969) 한국산업안전공단 임지표 부장(052-703-060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