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2. 1. 12.(수) 조간 * 인터넷 2022. 1. 11.(화) 12:00 이후 / 총 7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1 044-202-890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 1.12.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앞두고 일제 점검하며 현장지원에 총력 - □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발간·배포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궁금증 해소와 필요한 자료는 한 곳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운영 □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Confirm)하면 반드시 제거(Clean) 해야: 3C 실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1.12.(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독관 등 1,500여 명, 긴급순찰차 400여 대 투입)

* ▴(현장점검의 날) ’21.7월부터 월 2회 점검, ▴(점검반) 2인 1조, ▴(대상) 100인(억원) 미만 제조·건설 현장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위험 방지조치, ➁끼임위험 방지조치, ➂안전보호구 착용>
▴(조치) ➀시정지시, ➁불량사업장은 불시감독

ㅇ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ㅇ 점검의 핵심은 주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3대 안전조치*다.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 점검 등

ㅇ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기업경영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현장의 변화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2가지도 안내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➀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수록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발간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의 원인을 수시로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

[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내용(일부 발췌) ]

ㅇ (건설업)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8미터 높이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도 걸지 않고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ㅇ (건설업) 1.4미터 높이의 A형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후 내려오던 중 0.8미터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ㅇ (제조업) 일시정지 등 위험구간 표지가 없는 사업장 내 도로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중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ㅇ (서비스업)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마모된 와이어로프로 작동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한 채 15미터 높이까지 이동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져 사망

➁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보도자료, 교육용 동영상, 홍보·안내자료(리플릿)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체의 자료와 참고할만한 안전자료 제공

-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질의 답변(Q&A) 방식으로 정리·배포할 계획(1월 중)

□ 안경덕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①)하고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②)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③)해야 한다”라며 “3C(①~③)의 실천”을 당부하면서

ㅇ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작성이 잘된 서류가 아니라 결국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3C’와 같은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 ~ 299인, 3,500여 개) 중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21.10~12월)에 이어 올해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2월부터)

* ▴(민간 전문기관) 제조‧기타업종 등 2,000여 개  ▴(안전보건공단) 건설‧화학업종 등 1,500여 개

붙임 1.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안내문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044-202-890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표지)

* (내려받기) (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검색)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붙임1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목차)

* (내려받기) (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검색)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안내문

* (누리집)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월드와이드웹)에서 볼 수 있게 만든 하이퍼텍스트(→ 과거 홈페이지, 웹사이트 등으로 표기)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이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종합 자료집 ▴법령자료(법, 시행령, 해설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보도자료, ▴홍보‧안내 자료(시행 안내서, 안내‧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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