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2. 1. 11.(화) 배포 즉시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최정윤	044-202-8901 044-20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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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 발주·수행사업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촉구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케이티(KT)와 1.11.(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한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21.12월 한국전력(16일), 국가철도공단(24일) 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ㅇ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발주 등 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근 5년(`16~`20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이고, `21년에도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중대재해 중 근로감독관이 업무상 사망사고로 집계한 당해연도 사고사망자 기준

ㅇ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 최근 5년간 총 53명, `21년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최근5년 전체 공공기관 사망사고 현황>	<3개 공공기관 사망사고 점유율(%) 현황>

ㅇ 한편 최근 5년간(`16~`20년) 3대 통신사(KT, SKT, LG)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의 60% 이상이 케이티(KT)에서 발생하였다.

* (`16~`20년) ▴총 26명 ▴KT 20명(76.9%) ▴SKT 2명(7.7%) ▴LG 4명(15.4%)
(`21년)     ▴총  6명 ▴KT  2명(33.3%) ▴SKT 0명(0.0%) ▴LG 4명(66.6%)

□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로 발주·수행한 사업의 주요 사고사례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현황을 공유하였다.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잇따른 안전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ㅇ 고용노동부는 참석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에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발주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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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1년 주요 공공기관 및 KT 사망사고 사례

❶ 3.30. 경기 남양주 고속도로 신축공사현장,
교각 거푸집에서 떨어짐, 1명 사망<한국도로공사>

▪ 작업자가 교각 기둥 거푸집 해체 중 볼트를 해체하는 순간 교각 기둥과 거푸집 사이가 벌어지며 떨어져 1명 사망

❷ 4.29. 전북 완주 고속도로 신축공사현장,
부석에 맞음, 1명 사망<한국도로공사>

▪ 작업자가 터널공사 현장에서 막장면 장약 작업 중, 막장면에서 떨어진 부석에 맞아 1명 사망

❸ 7.2. 경북 경주 취수탑 수문교체 현장,
수문에 끼임, 1명 사망<한국농어촌공사>

▪ 수문 교체를 위하여 수문 고정을 위한 로프 설치 작업 중 농업용수 취수를 위하여 열어놓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수문에 끼여 1명 사망

❹ 5.1. 경북 포항시 ○○역,
열차와 부딪힘, 1명 사망<한국철도공사>

▪ 담당 역무원이 선로전환기 주변 정리 작업 중 입환을 위하여 진입하는 열차와 부딪혀 1명 사망

❺ 1.7. 강원 홍천 설비이전 선로공사 현장,
사다리 위에서 떨어짐, 1명 사망<(주)KT>

▪ 가공케이블을 전주에 가설하기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

❻ 7.14. 경북 포항 통신망 구축 연간단가공사 현장,
케이블 드럼 깔림, 1명 사망<(주)KT>

▪ 차량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케이블 드럼을 상차하던 중 매듭 방법이 불량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깔려 1명 사망

붙임2		사망사고 발생 주요 공공기관 등 간담회 개요

□ 일시: ’22.1.11.(화), 10:20~ 11:50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307호 회의실

□ 참석자

◦ (우리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주재) 및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등

◦ (주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경영실장,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장, 한국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장, KT 경영지원실장

□ 주요 내용

◦ 주요발주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현황 및 `22년 추진계획 발표

◦ 주요발주기관 안전관리 방안 토의 및 산재예방 노력 당부

□ 세부계획

시간	주요 내용
10:20~10:25 (‘5)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인사말씀
10:25~11:05 (‘40)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현황 발표 (발표순서) 농어촌공사→ 도로공사→철도공사→KT * 가나다순
11:05~11:50 (‘45)	⚫ 주요 발주기관 안전관리 방안 토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