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4. 2. 7 규칙 제367호

전문개정 2006. 12. 6 규칙 제432호

전문개정 2010. 7. 28 규칙 제577호

개정 2011. 4. 5 규칙 제594호

개정 2015. 12. 19 규칙 제753호

개정 2018. 3. 13 규칙 제817호

개정 2019. 1. 25 규칙 제8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운동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13.>

1. “무재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사.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아.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2. “요양”이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재개시”란 무재해운동 추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는 재해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다시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설정”이란 특정 목표배수를 달성하고 다음 배수를 달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업종,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여 목표 일수(시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2019.1.2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2장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제4조(적용업종 분류기준)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명시된 사업종류에 근거하여 분류한다.<개정 2018.3.13.>

제5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 “무재해 1배수 목표”란 업종·규모별로 사업장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삭제<개정 2011.4.5., 2015.12.19., 2018.3.13. 2019.1.00>

③ 제8조에 따른 무재해운동 자율참여 사업장은 무재해 목표를 별표 1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다.<개정 2018.3.13.>
④ 삭제<2018.3.13.>

⑤ 삭제<2018.3.13.>

제6조 삭제<2018.3.13.>

제7조 삭제<2018.3.13.>

제3장 무재해운동 자율 참여
[제목개정 2018.3.13.]

제8조(무재해운동 자율참여) 무재해운동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선포하고 조회 또는 교육 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관련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표한다.

[전문개정 2018.3.13.]

제9조(무재해운동 자율참여 사업장 지원) ①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지사장 등“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재해기, 무재해 추진기법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자율 참여사업장 지원을 위해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추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13.]

제4장 <삭제 2019.01.25>

제10조 삭제<2019.01.25.>

제11조 삭제<2019.01.25.>

제12조 삭제<2019.01.25.>

제13조 삭제<2019.01.25.>

제14조 삭제<2019.01.25.>

제15조 삭제<2019.01.25.>

제16조 삭제<2019.01.25.>

제17조 삭제<2019.01.25.>

제18조 삭제<2019.01.25.>

제19조 삭제<2019.01.25.>

제4장 삭제<2018.3.13.>

제20조 삭제<2018.3.13.>

제21조 삭제<2018.3.13.>

제22조 삭제<2018.3.13.>

제23조 삭제<2018.3.13.>

제24조 삭제<2018.3.13.>

제25조 삭제<2018.3.13.>

부칙<제577호, 201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8조,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내규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행정규칙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다른 내규·지침에서 종전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전 규칙을 적용하되, 종전 규칙에 따른 최종 인증일의 다음날부터는 이 규칙의 인증절차를 적용한다.

부칙<제594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4. 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전 규칙을 적용하고, 종전 규칙에 따른 최종 인증일의 다음날부터는 이 규칙의 인증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 1배수 목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신청한 사업장 및 특정 목표 달성으로 인하여 목표를 재설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제817호, 2018.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종전 규칙에 따라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종전 규칙을 적용하고, 제4장에 따른 규칙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부칙<제862호, 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지침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89호)”은 폐지한다.

[별표 1]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제5조 관련, 적용기간 :2019.1.1. ~  )

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산업	중분류업종/근로자수	50인 미만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일	일	일	일	시간	시간	시간
광업	석탄광업	140	84	42	21	90,000	180,000	360,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	260	227	114	57	120,000	240,000	460,000
	채석업	282	169	85	42	150,000	300,000	560,000
	석회석광업	338	312	260	158	252,000	300,000	560,000
	기타 광업	182	156	84	42	90,000	180,000	360,000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546	494	455	227	442,000	2,670,000	2,670,000
	담배 제조업	624	546	520	402	858,000	858,000	960,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546	494	455	364	1,296,000	2,709,000	2,709,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546	494	455	290	463,000	704,000	860,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7	312	197	99	157,000	300,000	560,000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인쇄물 가공업	494	442	390	223	371,000	420,000	760,0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624	546	520	416	1,755,000	793,000	960,000
	화학제품 제조업	494	442	390	312	627,000	534,000	760,00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624	546	520	416	952,000	952,000	960,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01	181	90	45	180,000	360,000	660,000
	고무제품 제조업	546	494	455	246	393,000	480,000	860,000
	유리 제조업	494	442	390	228	364,000	420,000	2,363,00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494	442	390	230	368,000	420,000	760,000
	시멘트 제조업	546	494	435	218	348,000	480,000	860,00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416	390	325	196	314,000	360,000	660,000
	금속 제련업	546	494	455	364	1,038,000	1,038,000	1,038,000
	금속재료품 제조업	416	390	255	127	203,000	360,000	660,000
	도금업	494	442	390	308	492,000	492,000	760,000
	기계기구 제조업	416	390	292	146	233,000	360,000	660,00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546	494	455	362	578,000	2,323,000	2,232,000
	전자제품 제조업	624	546	520	416	1,366,000	3,510,000	3,720,000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4	422	365	183	292,000	420,000	760,00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494	442	390	189	210,000	420,000	760,00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494	442	331	165	264,000	420,000	760,00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546	494	455	364	663,000	1,844,000	1,844,000
	수제품 제조업	546	494	455	364	1,008,000	1,008,000	1,008,000
	기타 제조업	494	442	390	241	385,000	420,000	760,0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24	546	520	416	1,666,000	1,853,000	1,853,0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24	546	520	416	1,755,000	540,000	960,000
	여객자동차운수업	494	442	390	269	431,000	420,000	760,000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182	156	130	104	460,000	460,000	460,000
	화물자동차운수업	338	312	260	134	214,000	300,000	560,00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416	390	266	133	212,000	400,000	660,000
	항공운수업	546	494	455	364	905,000	1,001,000	1,001,000
	운수 관련 서비스업	624	546	520	369	590,000	420,000	2,161,000
	창고업	494	442	390	312	600,000	600,000	760,000
	통신업	624	546	520	416	778,000	1,823,000	1,823,000
임업	임업	327	196	169	84	314,000	480,000	860,000
어업	어업	182	156	102	51	90,000	180,000	360,000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182	156	130	104	460,000	460,000	460,000
농업	농업	624	546	374	187	298,000	540,000	960,000
기타의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546	494	455	256	409,000	480,000	860,00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416	285	142	71	180,000	360,000	660,000
	기타의 각종사업	624	546	520	416	1,492,000	1,405,000	1,405,000
	전문기술서비스업	624	546	520	416	1,755,000	1,793,000	1,793,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24	546	520	416	900,000	1,097,000	1,097,000
	교육서비스업	624	546	520	416	1,755,000	3,036,000	3,036,00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24	546	520	416	1,492,000	4,105,000	4,105,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24	546	520	416	1,492,000	1,405,000	1,405,00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494	442	345	172	275,000	420,000	76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624	546	520	369	590,000	420,000	2,161,000
금융 및 보험업	금융보험업	624	546	520	416	1,755,000	3,510,000	4,567,000

나. 건설업

공사규모	5억미만	5억이상~50억미만	50억이상~100억미만	100억이상~500억미만	500억이상
목표시간	127,000	130,000	260,000	455,000	910,000

※ 공사규모는 총공사금액으 기준으로 분류하며,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 상의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해당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예: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의 시가 환산액 등)을 포함하며,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예: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출이자, 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모델하우스의 건립비, 분양 관련 경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각종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공사(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서 자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함

※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철소, 정유소, 발전소 등에 상주하면서 시설관리 및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장은 건설업의 목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원청 사업장의 업종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함.

※ 건설업중 소분류(사업세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관리사업”은 건설업을 적용하지 않고 이래에 따라 적용한다.

산업	사업세목/근로자수	50인 미만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999인	1000~1999인	2000인 이상
		일	일	일	일	시간	시간	시간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416	263	131	66	180,000	360,000	660,000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지원신청서<개정 2018.3.13.>

무재해운동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현장명 (건설업)
대 표 자 (건설업은 현장소장)				소재지
(산재보험 상의)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착공)일자					년 월 일
사업장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휴대폰 번호
	FAX					E-mail				@
지원내용		해당내역 기재 예)무재해 추진기법 보급( ), 자료 보급( ), 기타( )

년    월    일

대 표 자(현장소장)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무재해운동 추진과 관련된 사업장 이력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공단의 정책자료로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개인정보 :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사무실·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나. 사업장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사업장 무재해운동 종료 시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무재해운동 지원관련 제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의여부 :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19.01.25>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19.01.25>